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내부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남지 않으며 관련 학생 간의 신속한 관계 회복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적용하기 위한 4가지 법적 요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분류되어 학교 내부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객관적 기준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학교 내 교감,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다음 조건을 판단합니다.

• 2주 미만의 치료 기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산상 피해의 즉시 복구: 재산상 손실이 없거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원상복구된 상태여야 합니다.
• 단발성 사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폭력이 아닌 일회성으로 발생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 보복행위의 부재: 신고, 진술,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 목적으로 일어난 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 4가지 객관적 조건이 모두 들어맞더라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서면 동의입니다. 피해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비로소 자체해결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체해결 진행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변화

정식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이 마무리되면 관련 학생들에게 법적·행정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사안 접수부터 자체해결 종결까지의 세부 절차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에 공식 접수된 시점부터 최종 마무리가 되기까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사안 접수 및 초기 조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와 담당 기구가 관련 학생 조사를 진행합니다.
2. 자체해결제 안내: 보호자 면담을 통해 제도 안내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전담기구 심의: 전담기구 회의를 열어 4가지 법적 객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합니다.
4. 부동의 시 숙려기간 운영: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 기준 최대 21일까지 관계 회복 숙려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서면 동의서 접수 및 종결: 요건 충족 확인 후 피해측의 미개최 동의서를 수령하여 사안을 최종 종결합니다. 접수일로부터 최대 28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수 상황과 주의사항

상황에 따라 진단서 제출 시기나 합의 불이행 문제로 인해 자체해결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침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이미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학교 전담기구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피해측에서 해당 진단서를 학교에 공식 제출하지 않는다면 2주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교 행정실이나 담당 교사에게 진단서가 정식 접수된 이후라면 이를 다시 회수하더라도 자체해결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 번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학폭위 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해학생 측이 합의했던 재산상 피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새로운 보복 행위 또는 추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